Page 72 - EV 매거진_8호(2월)-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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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2050 Carbon Neutrality Vision
대한민국 신재생 발전 비중
2034년 26%로 확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저탄소 사회 이행 가속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오는 2034년까지 25.8%로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확대돼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보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기존
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
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이 개편된다. 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
용을 담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 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
획’을 심의·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 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워킹그룹 운영과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폭넓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은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렇게 마련된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런 방향은 올해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 예정이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계획기간을 2020~2034년으로 잡았다. 장·수요·산업·인프라 등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9차 전력계획에 맞춰 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