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EV 매거진_8호(2월)-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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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규제 완화·사업자 수익성 제고 방향 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 보급혁신으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 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 지속가능한 확산
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임대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
대하기로 했다. 원을 시행한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다.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RPS 시장 서 300㎿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 시장혁신으로
은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 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신재생 확대
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
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 (RFS) 대상 다각화 등도 추진한다. 현
㎿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예치·유예 등 의무 이행의 유연성을 부여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에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수요 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우리나라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비중(2019 수요혁신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 수단을 년 9%)은 매우 낮은 수준(독일 74%, 미 RE100 본격화
가동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 국 40%)이어서 지속 가능한 보급, 계통
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가용 확대가 필수
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인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데 더해 녹색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보
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급속도를 평가해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 진한다.
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안도 검토한다. 올해 우선적으로 저장믹스 계획을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