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EV 매거진_8호(2월)-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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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Hot Issue Ⅱ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올해 전기차 12만대·수소차 1만5000대 보급 계획
전기택시 보조금 200만원↑…전기이륜차엔 최소 자부담금 설정
차량 가격별 차등…9000만원 이상 수입 고가차는 대상서 제외
올해 전기차를 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 700만원으로 줄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
조금으로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 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
소차는 375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받는다. 기획재정 원으로 늘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 또한 상온 대비 저
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온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2021년 무공해차(전기·수소차)보조금 체계 개편방안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20만원에
보조금 체계 개편은 무공해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 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조금은 자동차 차
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는 방향에 량 가격 구간별로도 차등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 지급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절반, 9000만
게 달라진 것은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 시기를 앞당기 원 이상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기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모델 S’는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13만 받을 수 없다. 메르세데스-벤츠 ‘EQC 400’, 아우디
6000대에 이른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e-트론 55 콰트로’, 재규어 ‘I-페이스’ 역시 9000만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원 이상의 고가여서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전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각각 망이다.
증액한다.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택시 지원금 상한액도 1000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 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지자체 보조금
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 을 차등 없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전기차 성능에 따라
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 지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한다. 지방비 보조금은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연비보조금과 주 비 최대지원액) × 지자체별 지원단가’로 산정된다.
행거리 보조금이 각 40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2021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 없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
년에는 연비 보조금이 60%(420만원)로 증가하는 대 억원)이 설정됐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000만
신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이 40%로 감소했다. 원으로 다소 줄었고, 중형은 8000만원으로 같다.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에서 전기화물차는 경형은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