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EV매거진_9호(3월)_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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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Policy Ⅰ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친환경차 전환 가속 산자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 구매보조금과 연료보조금을 비롯해 실질
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 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로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전기택시 구매보조금의 경우 2021년 국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고보조금은 한도 외 최대 1000만원까지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 창출과 친환경차 지원하고 전기트럭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버스 등 사업자의 수소연료 가격 부담을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완화해 주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의무구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연료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택시·버스·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되 차
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 량개발 및 시범사업 경과 등을 고려해
대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시내버스부터 우선 적용을 추진할 방침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이다.
한다. 전기수소택시는 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소차 보급 의지가 높은 지자체와 협력 버스운수사업면허를 우대하며 친환경화
해 수수충전소 및 수소차 시범사업을 추 물차 전환 지원 등 현행 인센티브를 최소
진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 2025년까지 유지한다.
트’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특히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
경차 구매목표제’는 차량 대여사업자와 하고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물류·택배 사업자, 운수 사업자 가운데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일정 차량보유 대수 이상 사업자와 대규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
모 기업진단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025년 50만기
구매 비율은 2021년 10%(시범사업)에 ↑)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이어 2022년 12%로 올리는 등 단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올해 123기+α) 보
계적으로 높인다. 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에는 전기택시 보조금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구축을 강
지급 단가를 확대하고 택시· 화해 현재 주차면 200면당 1기이던 것을
버스차고지 등에 전기차 충 2022년 10기로 늘리고 기축 건물도 의
전기를 구축하는 예산을 무를 부과하며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
민간기업이 2030년까 시설을 의무개방한다.
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100% 전기차·수소차로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
전환할 것을 공개할 경우 전소 450기를 구축하고 특히 차량 대비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
설치 지원을 하는 무공해차 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전환100(K-EV100) 추진을 또한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통해 민간의 자발적 전기차·수 확보한다. 전용 플랫폼, 부품 소재 국산화
소차 전환을 지원한다.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
버스·트럭·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친 원 이상 인하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
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