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EV매거진_6호(12월)_e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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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사업하기 쉬워진다 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이 완화돼 전용 정비업소가 늘 는 관련 제도가 없다.
어나게 될 전망이다.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 치하기 쉬워진다. 지금으로선 소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
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3㎡ 이하의 공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 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
련된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 외해 변경 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비업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없다.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무허가 건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 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없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 있게 된다.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는 경우에도 매출 손실 외에 공항 정류료까지 내야 했는데, 앞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 로는 이같은 경우에는 정류료를 면제해 준다.
신보, 현대차 협력기업에 220억원 공동 프로젝트 보증 현대차의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관련 협력업체 중 11개사가 총
220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 자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금은 양산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 원재료 확보 등에 사용된다.
(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업
신보는 “매출 실적과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취약한 기업이라도
에 220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다”며
신보는 혁신금융 추진 정책과 지난 6월 발표된 자동차 부품산업
“향후 자동차 분야 외에도 조선, 철강 등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도
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
입했다.
혔다.
이는 대기업 등과 협력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을 평가해 신보가 협력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개별기업의 과거 매출실적, 재무등급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존 방
세계 자동차 판매 올 들어 9월 첫 증가세로 반전
식에서 벗어나, 공동 프로젝트의 혁신성, 성장성 등을 검토해 지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세계 자동차 판매가 올 들어 처
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비율이 취약한
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9월 2.0% 증가한 795만대를 기록
중·저 신용의 협력기업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차세대 연료전지 했다고 밝혔다.
사업,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등 혁신적인 미래 프로젝트이며, 보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이 전년대비 올
증 지원 한도는 프로젝트 당 최대 400억 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랐다.
협력기업당 최대 20억 원이다. 미국은 역대 최저수준 금리 등 정부 경기부양책과 대중교통 기피
이번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위해 신보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8월 에 따른 자동차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9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공동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6.1% 증가한 134만대로 반등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신보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유럽도 9월 판매가 저공해차량 인센티브, 지속적인 여행 제한,
현대차의 E-GMP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공동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지연된 대기수요 발현 등에 따라 7월에 이어 다시
보증을 지원한다.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