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EV매거진_9호(3월)_e-book
P. 106
EV News Briefing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그러나 아파트 완속 충전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상 충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방해 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 지자체, 전기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 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 현대차 그룹-포스코그룹, 수소 사업 협력 추진
차 충전 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것
이 골자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소수에 불과
하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의무설치 구역인
데,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7%에 그친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 주들 사이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아
파트 내 전기차 충전 구역도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 포스코그룹이 현대차 그룹과 수소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 포스코그룹과 현대차 그룹은 2월 16일 포항 포스코 청송대에서
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 부문장, 유병옥 포
치 대상으로 한정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스코 산업가스 수소사업부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공영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 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박종성 현대제철 부사장 등
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아울러 개정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 다. 협약식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현재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상 단속 및 7000 톤의 부생수소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그린 수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 프로젝트 참여도 추진 중이다”라며 “포스코그룹이 수소를 생산,
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공급하고 현대차 그룹이 이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협력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 기회를 찾아 수소 경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라고 강한 의
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에도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 지를 밝혔다.
로 보인다. 양사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경제 전환이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
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충전 방해 행위로 판 개발 ▲포스코 제철소 운영차량 무공해 수소 전기차로 전환 ▲
단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수소 사업 공동 협력 등에 대해 합의했다.
단, 완속 충전시설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해, 포스코그룹이 암모
완속 충전시설도 충전 후 12시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 니아를 활용한 그린 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차 그룹은
료를 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그룹의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
당초 산업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을 하기로 했다. 동시에 양사는 포스코의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로 야간 수면 시간에 사용되는 특성 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차용 차세대 소재 개발과 적용 연구에서도
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