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EV 매거진_8호(2월)-e-book

EV Law Column

세종

Law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하여

1800년대 초반에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새로운 물
법무법인(유) 세종
건’으로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광 범 고문
운송수단인 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Horseless Carriage’,
‘Automobile Carriage’, ‘Automatic Carriage’ 등으로 불렀다.
PROFILE 이때의 자동차는 증기 또는 전기 자동차로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
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대중화될 때까지 서커스에서 사용되는 신
이광범 고문은 자동차 안전, 인증, 결함 시정조치, 관련 법령 및 제도
기한 기계로 인식되었다. 1800년대 중반, 재충전이 가능한 납 배
연구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서 31년간 근무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터리가 발명된 이후에 전기자동차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당시
1989년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입사한 후 결함조사팀장, 인증검사실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다.
장, 연구기획실장에 이어 2020년 부원장을 역임했다. 1800년대 말경, 벤츠와 다임러에 의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표되
2007년부터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안전성평가 연구개발의 실무 총
기 이전에는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었고, 그 추세는
괄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
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되었다. 1910년대 정점을 찍었으며 192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과 연구기획실장을 겸직하면 1920년대부터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밀려서 1930년
서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구원의 행정업무를 대 첫 번째로 자동차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때 전기자동차가 사라
총괄하였고, 연구원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구원 업무 및 운영
진 이유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 및 짧은 주행거리, 긴
에 대한 전체적인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고문은 이처럼 자동차관리법령 및 안전기준, 자동차 인증, 결함조 충전시간 때문이었다.
사, 결함 시정조치 등의 분야에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역사에서 전기자동차는 199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 법제화로 GM에 의해 두 번째로 다시
학 력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 법이 철폐되면서
•1986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공학사
•1992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GM은 판매된 전기자동차를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회수하여 네바
•2020 경일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다 사막에 폐기하였다.
경 력 석유에너지 고갈과 대기오염 문제로 친환경 이슈가 떠오를 때마
•1989 자동차안전연구원 입사 다 전기자동차가 대안으로 거론되었으나, 비싼 가격, 짧은 주행거
•2007 자동차안전연구원 미래차연구팀
리, 긴 충전시간의 근본적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번번이 좌절
•2008 기술표준원 미래형자동차 전문위원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납 배터리보다 충전성능이 우수한 Ni-
•2008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운송정비분야 위원
•2010 특허청 특허기술상 선정 심사위원 MH,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서 전기자동차는 이제 세 번
•2014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팀장 째로 자동차 역사에 등장하고 있다.
•2016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소비자보호연구회 위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르게
•2018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개발실장 / 연구기획실장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도 전기자동차 판매는 증가
•2020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
•2016.3-현재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회장 세를 유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지난 5년 동안 판매된 전기자동
•2020.9-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차 대수인 약 13만대와 맞먹는 10만~15만대의 전기자동차가 팔
수상내역 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7.5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연구개발은
•2020.5 대통령 표창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에 고전압시스템, 구동용 배터리,
언 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