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EV매거진_6호(12월)_e북용

EV Law Column

세종

Law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분쟁

타다는 지난 4월 11일 11인승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운영을 중단했다.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됨
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서비스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
단,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음에도 즉시
운행을 중단한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유상으로 여객운송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 조항은 종래 허용되던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이 유사 택시영업
이 승 혁 변호사
으로 변질돼 택시업계와 분쟁이 발생하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
상 여객 운송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PROFILE 이 규정으로 인해 2013년경부터 국내에서 모바일 앱으로 승객과
차량,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우버는 여객자동차
학 력 법 위반이 문제 돼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2003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이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
•2010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여객자동차법 제34조를 위반하지 않는
•2012-2014 고려대 법과대학원 수료(행정법 전공)
범위 내에서 사업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경 력 타다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자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
•2011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규정을 이용해 11인승 카니발 승합자동
•2011-2012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공익법무관
•2012-2014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차를 통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2014-2016 법무법인 충정 카카오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출퇴근 때
•2017-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알
•2019-현재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이용하여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자 격 를 시작했다.
• 2011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위와 같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들에 대하여 택시업계는 반발했
는데,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 등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국토교
소 속 통부의 중재를 통해 택시업계와 상생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국토교통부는 택시 면허 매입을 통한 허가 총량 관리, 플랫폼 기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