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EV매거진_6호(12월)_e북용
P. 103
EV 100 | 101
(hoax)”이라고 말한다. 중국이 미국의 산업발전을 방해하기 위 그런데 미국이 석유 에너지에 푹 빠져 있는 동안 21세기 들어 산
해 꾸미는 책략이라는 것이다. 업경쟁력은 달라졌다.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이
사실 중국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 거대한 13억 시장을 발판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선도국을 지향하
들이 중국의 산업화를 막으려고 한다.”는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 고 있다.
내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소극적이다가 환경문제 중국은 내연기관차의 후진국에서 전기차의 선진국이 된다는 ‘중
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파리협정에 참여했다. 국제조 2025’ 계획 아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국력을 쏟아붓
이제 민주당의 집권으로 미국의 환경정책은 180도 바뀌게 되었 고 있다.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에 뒤쳐지는 것은 미국의
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류의 미래가 달린 환경문제에서
20일 취임하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협정에 다시 가입하게 된 미국의 실패로 입증될 경우 입을 타격을 바이든은 생각하지 않을
다. 대통령으로서 결재할 1호 안건 또는 취임 첫날 결재 안건이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거나
파리협정 재가입이 된다면 그건 바이든 정부 4년을 가늠할 수 있 기술적으로 온실가스 포집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투
는 상징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핵폐기물을 획기적
파리협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21세기 지구 기온 상승을 18세기 으로 줄인 4세대 소규모 원자로 개발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 아울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기차 기술개발과 보급에 신경을
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50 쓰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해야 한다는 ‘넷제로’ 목표를 유 로 미국 고속도로에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협의회(IPCC)가 설정한 것이다. 지난 각 주 정부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
200년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 이상 상승했다. 지사가 집권한 주를 중심으로 그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펼쳐나
파리협정 체제로 돌아온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온실가스 갈 것으로 보인다.
감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권위가 많이 연방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기자동차 발전
손상됐지만 파리협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국제사회의 ‘규율 을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 자동차회사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부장’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의 오바마 정 유도하느냐, 또는 테슬라와 같은 벤처자동차 회사의 발전을 가속
부의 환경정책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다. 역설적이게도 바이든 화시킬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될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프로젝트를 순조롭
전망이다.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올해 사상 최대의 산불로 기록 게 추진할 수 있으리란 장담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이다.
된 캘리포니아 산불이나 더 포악해진 허리케인을 통해 기후위기 의회 특히 상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원의원 100명의
를 몸으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은 공화당 50명 민주당 48명이고 공석이 2명이다. 내년 1
바이든 당선자는 2조 달러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2050년 ‘넷제 월 5일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시행된다. 이 선거에
로’를 실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에 10 서 민주당이 2석을 차지하면 의석 비율이 50대50이 된다. 가부
년에 걸쳐 1조7000억 달러(한화 약 1906조 원)를 투자한다는 동수가 될 경우 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므로 바이든 정책을 힘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계획에 해당하는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데 그린뉴딜 예산이 100조 원이 안 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바이 그러나 공화당이 1석이라도 추가하면 민주당이 과반에 못 미쳐
든 구상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를 짐작하게 된다. 정책 추진에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뜻하는 바는 바이든이 ‘일자리 창출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파리협정체제로 돌아올 바이든 정부의 활동이 주목되는 것은 미
지적했듯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 전환을 통해 미 국의 대외정책, 즉 환경 외교가 지난 4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
국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방위비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마찰 등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많이 잃었다. 그
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2조 달러(약 2243조 원)를 투 러나 아직도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고 국제 질서 유지에 막강한
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힘을 발휘한다. 미국은 무역과 기술협력 등의 지배적 우위를 유
이런 바이든의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 빠져나온 루스벨트 지하기 위해 환경외교를 적절히 구사할 것이다.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연상하게 한다. 환경을 미국 경제력의 바탕 지금까지 환경은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분야였다.
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기술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이런 경제적 구조를 바꾸고 환
미국은 20세기 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와 자동 경을 경제적 부로 연결하려 할 것이다. 바이든 경제팀은 그런 방
차 연료의 연비 등 환경기술과 규제에서 세계 정상을 유지했다. 향설정을 했거나 또는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