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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Law Column

세종

Law

스마트시티와 전기자동차

웬만한 물건이나 시설, 시스템 등에 ‘스마트(smart)’라는 말을 붙
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원래 이 형용사는 주로 사람
에게 쓰였으나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그 쓰임새가 유무형의 사물
로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팜,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빌딩
강 영 일 고문 등은 원래 두 단어이지만 이미 전문용어로 굳어져 붙여 쓰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
‘스마트시티’도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
PROFILE
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한 단어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행정고시(23회)로 공직을 시작해 건설교통부 항공정책심의관, 육상
교통국장, 도로국장, 물류혁신본부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역 즉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했다. 공직 퇴임 후 민간부문에서 (재)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새서 첨단 ICT를 활용하여 도시 전체를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정보를 공
울철도(주) 대표이사를 지냈다. 공직에 다시 돌아와 한국철도시설공
유하며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단(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후 현재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석좌교수를 겸하고 있다. 편익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스마트시티에서 체감도가 높은 교통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모
학 력
•1975 용산고 졸업 •1979 한국외국어대 무역학 학사 빌리티의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 공유, 주차장 공유, 수요응답형 대
•1986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교통, 통합모빌리티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통해 해결한다.
•2011 단국대 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 박사 수료
실제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자율
경 력
주행모빌리티를 구현하려고 한다.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몇몇 지
•1979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자체에서도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 중이다.
•1991-1992 교통부 안전지도과 과장
•1992-1994 영국 교통연구원(TRRL) 파견 역사적으로 도시의 형성, 성장, 쇠퇴는 육상교통의 변화와 발달이
•1994-1996 건설교통부 지역교통과 과장, 국무총리실 파견, 화물운송과 과장
그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하였다.
•1997-1999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행정관
•1999-2001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과장 특히 증기기관, 전동기, 내연기관의 순으로 출현했던 이동수단의
•2001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정책과 과장 동력은 도시의 규모, 형태, 기능, 인구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2001-2002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주었다. 지금은 대부분 이동수단이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나 변화
•2002-2003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항공정책심의관
•2003-2004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국장 는 이미 시작되었다.
•2004-2005 건설교통부 도로국 국장 세계 주요 자동차 제작회사는 내연기관의 생산이나 개발을 향후 수
•2006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본부장
년 내 중단하고 전기자동차 개발에 집중하는 등 변신에 나섰다. 각
•2007-2008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본부장
•2008-2009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실장 국가도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향
•2009 한국철도대학 초빙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9-2012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지난 4월 19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전기자동차를 못 만들면
•2012-2014 새서울철도(주) 대표이사
•2014-20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자동차 제작회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완성차 업체는
•2016-2018 한국철도협회 회장
새로운 개념의 전기자동차를, 전기차 전문 스타트업은 차별화되고
•2018-2020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초빙교수
•2020-현재 우송대 석좌교수 한층 진보한 자율주행기술과 성능을 선보였다. 이미 국내의 유수
•2020-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수상내역
•1990 대통령표창 •1996 홍조근정훈장